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퇴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확보는 세 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늦추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다.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도 계속 폐지 또는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또한 마찬가지다.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소각장의 주민 수용성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야 비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국내 산업재해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을 지낸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올해 들어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 등 국내 대형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도 추락,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 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 재해 상황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7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2월 말 취임 후 전국 곳곳의 산업 재해 현장을 방문했다. “취임 직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실제 현장을 보니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예측 가능한 사고인데도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기 중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업안전 제일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구체적 계획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 보니 현장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어 점검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안전 점검 시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높은 곳에서의 안전 상태 점검을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