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없다...國富 못지키는 특허청]특허심사 처리에 평생 16개월 걸려‘패스트트랙’ 우선심사제도 취지 무색등록 1건 지연될 때마다 3억원씩 손실한국, 신기술 먼저 개발해도 눈뜨고 뺏길국내 반도체기업 B사는 2023년 9월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달 우선심사를 신청했다. 약 1년 만인 2024년 10월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의견·보정서를 제출해 올해 5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8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이다.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세계가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국가전략기술’마저 특허심사 지연에 발목이 잡혀 있다.특허청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은 우선심사제를 적용해 빠른 심사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대한민국의 지식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부(國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등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심사 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3.6개월이 소요됐다. 2020년 11.2개월에서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2020년 11.8개월 걸리던 것이 지난해에는 17.6개월까지 길어졌다.‘패스트트랙’으로 만든 우선심사 신청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이차전지의 경우 2020년 976건이었던 우선심사 신청건수는 2023년 1833건으로 2배 가량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731건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선심사를 신청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OA를 2달 안에 내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효과는 미미한 셈”이라고 우려했다.소송에 무효화되는 특허 최대에기술탈취·법정분쟁 우려도 급증가장 큰 이유는 ‘심사관 인력난’담당 분야 넓어서 전문성 못키워우선심사 병목현상에 일반 심사 건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특허청 심사관들이 우선심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다른 일반 건들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일반 심사를 [병사가 없다...國富 못지키는 특허청]특허심사 처리에 평생 16개월 걸려‘패스트트랙’ 우선심사제도 취지 무색등록 1건 지연될 때마다 3억원씩 손실한국, 신기술 먼저 개발해도 눈뜨고 뺏길국내 반도체기업 B사는 2023년 9월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달 우선심사를 신청했다. 약 1년 만인 2024년 10월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의견·보정서를 제출해 올해 5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8개월 가량이 소요된 것이다.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세계가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국가전략기술’마저 특허심사 지연에 발목이 잡혀 있다.특허청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은 우선심사제를 적용해 빠른 심사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대한민국의 지식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부(國富)’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등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심사 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3.6개월이 소요됐다. 2020년 11.2개월에서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2020년 11.8개월 걸리던 것이 지난해에는 17.6개월까지 길어졌다.‘패스트트랙’으로 만든 우선심사 신청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이차전지의 경우 2020년 976건이었던 우선심사 신청건수는 2023년 1833건으로 2배 가량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731건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선심사를 신청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OA를 2달 안에 내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효과는 미미한 셈”이라고 우려했다.소송에 무효화되는 특허 최대에기술탈취·법정분쟁 우려도 급증가장 큰 이유는 ‘심사관 인력난’담당 분야 넓어서 전문성 못키워우선심사 병목현상에 일반 심사 건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특허청 심사관들이 우선심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다른 일반 건들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일반 심사를 모두 합친 전체 처리기간은 2020년 11.1개월에서 지난해 16.1개월로 늘어졌다.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작은 기술 기업들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기업일 수록 특허 하나가 갖는 가치가 큰데, 제때 특허가 안나오면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휘청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지식재산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