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클라우디아
ajf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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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23:09
지난달 2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 모든 판사를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 ‘희대의 법관 투표’가 다음 달 1일 치러진다. 전임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의회 의결로 이뤄진 개헌에 따른 것이다. 대법관 등 주요 판사를 국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지구상에 멕시코와 볼리비아 정도다. 멕시코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섯 가지 문답으로 정리했다.Q1. 어떤 선거인가연방 대법관 9명, 선거 재판소·행정 징계 재판소·기타 연방 사법기관 판사 등 약 881명의 판사를 다음 달 1일 뽑는다. 2027년엔 추가로 32개 주(州) 법원 판사 약 1800명을 뽑는다.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매우 느슨하다. 법학 학위,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5명 이상의 추천 등이 있으면 된다. 이번 선거에 총 4만9398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실제 후보자로 등록된 인원은 3422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법관 선거가 될 전망이다.Q2. 판사 직선제를 왜 하나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기존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9월 개헌과 함께 판사 선출제를 도입했다. 좌파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알려진 오브라도르 당시 대통령은 국영 전력 기업 강화, 군의 공공 안전 담당 배치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사법부를 적대 세력으로 여겼다. 그는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 정당에 충성한다”며 “법관을 직접 선출하면 국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멕시코 국민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는 ‘완벽한 독재’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면서 투표를 거부하는 ‘#YoNoVoto’(나는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해시태그도 돌고 있다. “법관 직선제 철회하라” - 지난해 11월 5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대법원 앞에서 법원 직원들과 시민들이 모든 법관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정부의 사법 개혁 법안에 반대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Q[전선정, 정초하 기자]▲ 성폭력, 여성혐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3차 TV토론 발언 다음날인 28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 화면 속 이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정초하 "가장 처음 들었던 감정은 충격이었어요.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 특히 여성 시청자들한테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었어요." - 송수진(21·여성·대학생) "개인적으로 현실적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요. 하지만 예민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웠어요. 꼭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어야 했나..." - 박수연(30·여성·여의도 직장인)유세를 보러 온 지지자도 마냥 감싸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마지막 TV토론 다음날이자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여의도공원·신촌 대학가·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후보가 TV토론에서 내뱉은 성폭력·여성혐오적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여의도공원은 이 후보가 직장인을 겨냥해 이날 유세 장소로 택한 곳인데 이곳에서마저 쓴소리가 쏟아졌다.[여의도공원] "가족끼리 보다 TV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한 시민이 전날 TV토론에서의 이 후보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중한 점심시간 이 후보의 유세 현장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조아무개(34, 여성)씨는 "(이 후보의 발언은) 여성혐오가 맞다"라며 "커뮤니티의 글을 팩트체크 없이 가져와서 공격의 무기로 썼는데 본인 수준 드러내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해 "공중파, 그것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거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 되게 놀랐다"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김아무개(31, 여성)씨 또한 "어쨌든 2030 여성도 자기 표일텐데 왜 다 포기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감했다. 인근에서 만난 이승훈(47, 남성)씨는 이 후보의 발언을 본인이 언급하는 것조차 주저했다. 그는 "혐오적이고 (여성들이) 수치를 느꼈을 법한 언어폭력"이라고 말했다.이아무개씨(40, 여성)도 "여성으로서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해당 표현의) 피해를 당하는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