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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18:02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기 위해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신동윤 기자 제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 주권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 지적한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부진 늪에 빠진 퇴직연금 건져 낼 묘책은?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안효정 기자] #. 4년제 대학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영상 제작 업체에 취업 준비 중인 박모(24) 씨는 두 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기업에 제출한 이력서에 나온 이메일을 보고 인사팀에서 소셜미디어(SNS)를 찾아볼 수 있다고 들어서다. 박씨는 기업에 제출할 용도의 계정을 따로 만들고 기존에 활용하던 페이스북 게시물은 모두 지웠다. 그는 “사생활인 SNS를 들여다본다는 건 싫지만 인사팀 입장에서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쉬운 쪽이 지워야지 어쩌겠냐”고 토로했다.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연구자의 SNS를 들여다 보고 비자를 내주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가 사생활과 머릿속까지 검증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취업 시장에도 이 SNS 검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암암리에 SNS를 확인한다는 소문을 들은 취업준비생들은 자기 계정을 정리하거나,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까지 찾고 있다.기업들이 지원자의 SNS를 살핀다는 건 새로운 얘긴 아니다. 대놓고 입사지원서에 SNS 계정을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자의 이메일에서 아이디 등을 검색해 SNS를 찾거나 연락처를 가지고도 페이스북을 둘러본다는 것이다.최근엔 이런 걱정으로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취준생도 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산타크루즈컴퍼니 관계자는 “학교 다니면서 SNS 등에 정치색이 진한 글을 적었던 분들이나,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정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한 달에 4~5건씩 온다”며 “기업들이 SNS를 안 본다고 해도 다 들여다본다. 이메일, 동아리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탑로직 관계자는 “자신의 고민이라던가 연인관계 등 내밀한 사생활을 언급한 SNS 게시물도 취업할 땐 신경이 쓰여서 지워달라는 요청이 온다”며 “제가 봤을 땐 크게 신경 쓸 내용이 아닌데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과거를 지워달라고 한다”고 했다. 흡연경력 등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진 등을 취업 전 미리 정리하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취준생 입장에서는 SNS도 스펙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