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AI 디
afht43oso
0
16
06.06 23:35
[EBS뉴스]윤석열정부의대표국정과제였던AI디지털교과서.맞춤형교육을내세웠지만,학교현장의우려에부딪히면서,올해는자율도입으로선회했죠.그런데도입규모가계획보다줄어든데대해,발행사들이정부를상대로행정소송에나섰습니다.AI교과서를둘러싼논란이법정다툼으로번지며,새국면을맞고있습니다.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VCR] 윤석열정부2025년부터"AI교과서순차적전면도입"추진더불어민주당"디지털교과서는교육자료"법안으로맞불교육부,올해는'학교자율'로선회발생사들잇따라정부상대로'행정소송'이재명정부도"AI교과서는교육자료"공약AI·디지털교육,어디로가나?-------서현아앵커AI디지털교과서의법적지위는이재명정부에서도논란이될가능성이큰데요.앞으로의전망,취재기자와자세히짚어봅니다.서진석기자어서오세요.바로어제였죠.디지털교과서를개발한업체들이지난4월교육부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습니다.어떤이유에서소송까지가게된건가요.서진석기자네,어제뒤늦게알려진이야긴데요.천재교과서와YBM등디지털교과서발행사들이지난4월서울행정법원에교육부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한겁니다.교육부가약속을지키지않아손해를봤다는주장인데요.디지털교과서를사실상의무화하겠다는약속을믿고큰돈을투자해개발했는데,학교자율에맞긴게문제란겁니다.당초교육부는올해부터디지털교과서를전국모든학교에서정식교과서로채택하려했는데요.더불어민주당등당시야당들이AI교과서의법적지위를'교육자료'로낮추겠다고맞서면서논란이이어졌습니다.무선인터넷망이나장기적인예산추계없이디지털교과서를급하게추진했다는이유였는데요.결국,디지털교과서를교육자료로격하하는법안까지통과시켰지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하며법안은폐기됐습니다.그럼에도,학교현장과학부모우려도이어지면서,교육부는법적지위는교과서로유지하되올해부터1년간은의무가아닌'자율도입'방침으로선회했습니다.서현아앵커예상보다수익을내지못할거같은상황에서,법원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걸로보이는데요.지금까지업체들이구체적으로손해를본부분이있습니까?서진석기자현재개별AI교과서의가격은3만~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올해 4월 캐나다의 대(對)미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전체 교역국과의 무역적자는 절반으로 급감했다. 트럼프 관세전쟁 여파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 무역적자액이 71억캐나다달러(약 7조460억원)를 기록했다. 전월의 23억캐나다달러(약 2조2824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 예상한 무역적자폭인 15억캐나다달러(약 1조4886억원)를 크게 넘었다. 캐나다의 대미 무역적자가 급증한 원인은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급감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산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올 4월 자동차 관세가 발효된 이후 캐나다산 자동차와 경트럭 수출은 22.9% 감소했다. 앞서 자동차업계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 비축에 나서면서 지난해 11~3월 수출이 21% 증가했지만, 감소분은 이 수치를 상회했다.관세 충격에 다국적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위치한 조립공장을 두 차례 일시 폐쇄했고, 혼다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했다.캐나다의 전체 대미 수출도 지난 3월 이후 15.7% 감소했다. 중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최대 교역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면서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지난해 기준 캐나다의 대미 수출 비중은 75%에 달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조치에 대해 “비논리적이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캐나다의 위기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한편 미국 무역수지에도 트럼프 관세 효과가 반영됐다. 고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감한 것이다.미 상무부는 4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616억 달러로, 전월 대비 55.5%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적자폭은 2023년 9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